서울시는 6월 25일, 쓰레기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맞아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서울시 자원순환 정책 돌아보기: 종량제 30주년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서울시의 쓰레기 관리 정책을 되짚고, 생활쓰레기 감량 로드맵을 포함한 자원순환 시스템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조발제로 홍수열 서울환경연합 쓰레기위원장은 종량제 30주년의 의미와 과제를 설명했다. 홍 위원장은 "종량제 봉투는 1993년에 도입 여론이 형성되고, 1994년 시범사업이 시행된 후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0년까지 높은 재활용률을 달성했지만, 그 이후로는 정체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기후위기 대응 측면에서 일반쓰레기 소각과 매립을 줄이는 것이 탄소 감축의 핵심이라고 강조하며, 종량제 봉투 가격 재검토, 다회용기 및 리필 활성화, 재사용 생태계 구축, 공통의 분리배출 기준 마련 등을 제안했다.

정미선 서울시 자원순환과장은 서울시의 자원순환 정책과 제로웨이스트 시티에 대한 비전을 발표했다. 정 과장은 서울시가 추진 중인 다회용기 활성화와 재활용 가능한 자원 분리배출 강화를 소개하며, "새 정부 들어 1회용 플라스틱 감축을 위한 법적 규제 강화에 어떻게 대응할지, 직매립 금지 대비를 위한 안정적 처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토론에서는 고금숙 알맹상점 공동대표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제도 개선과 일회용 용기 보증금제 실시, 다회용기 생태계 활성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대형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해 해체 선별되지 않고 수리와 리폼을 거쳐 재사용센터에서 판매되도록 하는 정책적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화장품 및 주방세제 리필 규제 샌드박스는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지만, 식약처의 규제로 인해 제로웨이스트 샵에서 리필 판매가 불가능하다"며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종범 아름다운가게 그물코사업처장은 서울시가 운영하는 공공시설의 활용이 재사용 문화 확산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유 자산의 임차 기한 확대와 재사용 나눔 가게에 대한 카드 수수료율 별도 적용을 제안했다. 이어서 시민참여형 ‘되살림봉투’ 시스템 도입을 통해 의류 수거함을 넘어 재사용 물품을 담는 봉투를 제공하고 이를 수거하여 재사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재성 서울특별시 생활폐기물협회 사무국장은 종량제 봉투 가격 결정 시스템의 보완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현재 봉투 가격은 지자체 조례에 의해 결정되며, 물가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만, 매년 변화하는 처리비용이 봉투 가격에 반영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그는 종량제 정책이 오염원인자 부담 원칙 준수와 처리비용의 적절한 시민 부담을 위한 원가 적용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주찬영 은평그린모아모아 담당 주무관은 주민들이 지정된 장소와 시간에 재활용품을 배출하도록 하는 사업이 고품질 재활용을 위한 선별과 수거, 마을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존 정책의 유지와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근송 세찬환경 대표이사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및 이용 촉진법이 시행되었으며, 특정 유기성 자원에 대한 자원화 방향이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과징금을 부과하기보다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현주 마포자원순환네트워크 준비위원은 서울시가 감량 정책에 대한 논의 없이 소각장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며, 감량을 위한 시스템 안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공공식수대 확대를 통해 플라스틱 감량을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포럼은 종량제 시행 3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30년의 성과를 평가하고 앞으로 30년의 자원순환 정책을 설계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됐다. 서울시는 4회차에 걸쳐 진행될 포럼을 통해 감량, 재사용 및 분리배출, 재활용 등의 주제를 다룰 예정이다. 포럼의 1회차 내용은 서울특별시의회 토론회 유튜브 영상으로도 시청할 수 있다.

[출처= 서울환경연합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