좀 더 형평성을 고려해야 할 것 같다.

최근 청년들 사이에서는 '청년희망적금'이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연 최고 10%대의 금리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가입 신청이 폭주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특별히 "자격이 되고 가입을 원하는 청년들이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신경써달라"고 주문할 정도다. 그만큼 청년들 사이에서는 이 적금이 뜨겁다.

실제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하는 청년들은 굉장히 많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부터 190만 명 이상의 청년들이 가입을 신청했다. 최종적으로 전체 은행권에서 청년희망적금에 가입을 원하는 신청자는 200만 명 안팎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정부는 당초 38만 명 정도가 가입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다섯 배가 넘는 신청자가 몰렸다.

신청이 폭주하고 있지만 가입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청년들에게서 끊임없이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현재 청년희망적금은 지난해 총 급여가 3,600만원 이하인 만 19~34세 청년들만 가입할 수 있다. 종합소득금액으로 치자면 2,600만원 가량이다.

문제는 저 정도 금액도 벌지 못한 사람들은 청년희망적금 가입 대상자가 아니라는 것이다. 이제 막 취직해 지난해 소득증빙이 되지 않는 사회초년생들은 가입할 수 없다. 게다가 지금도 취업을 하지 못해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들 또한 소득이 없다는 이유로 가입할 수 없는 상황.

반면 외국인들 중 나이와 자격을 갖춘 경우 청년희망적금 대상자가 돼 가입이 가능하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주하면서 과세되는 소득이 있는 외국인의 경우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에게는 지원을 해주면서 국내의 소득 없는 청년들에게는 청년희망적금을 주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얼마 전에는 이에 관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외국인한테 돈 다 퍼주는 대한민국 외국인 청년 희망적금'이라는 제목의 글은 34세 직장인 여성인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A씨는 자신을 "20대들 '내일 채움 공제'니 뭐니 하면서 나라에서 주는 돈 따박따박 받고 칼 퇴근하는 동안 매일 야근하면서 최저 시급 받고 일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했다.

A씨는 "시급 오르고 청년 지원하는 것 참 좋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낸 세금으로 외국인 청년에게까지 돈을 퍼줘야 하나. 정작 세금을 낸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도 못한다"라면서 "주변에 중국인들 대출 100% 받아서 갭 투자하고 번 돈으로 사치하는 동안 뼈 빠지게 일한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 우리나라가 언제부터 외국인 청년까지 돌봤나. 그럴 세금이 있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A씨는 "소상공인들과 3-40대가 죽어나게 일하는 동안 이제는 외국인 청년에게 돈도 주신단다. 이게 말이 되나"라고 정부를 강하게 비판했다. 이 글은 1만 명이 넘는 동의를 받으면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네티즌들도 "외국인 대신 지원 대상을 확대해 국민들에게 지원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현재 당국은 지난해 취업한 사회초년생들을 대상으로 7월 이후 별도의 가입 기회를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준비생의 경우 여전히 청년희망적금의 혜택을 입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비판은 좀처럼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